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의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에 이용하려는 자는 201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

◆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보상금 지급 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