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811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등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2012. 8. 29.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Q&A Q.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 후의 사진과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그 사진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상담한 내용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돔코너에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용한 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A.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 시술하여 온 모발이식분야에 종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OO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8. 27.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 2012. 8. 24.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는것도 일이라구요? 저작권 관련으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저.. 2012. 8. 23.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처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2012. 8. 20.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저작물을 모두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012. 8. 17.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 2012. 8. 16.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고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2012. 8. 6.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 2012. 8. 2.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