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_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 권오갑변호사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이자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하는 저작권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는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격권 제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신권, 배포권, 대여권..
2012.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