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50 지적재산권 계약종료 지적재산권 계약종료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제공된 정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보를 사용한 포탈사이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탈사이트인 B사에 자신이 수집한 영화정보를 3년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계약 내용에는 A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영화정보를 원 데어터 베이스, 계약 이후 새롭게 축적될 영화정보를 용역 데이터 베이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B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을수 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이 외에도 용역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대가로 매달 600만원을 B사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A씨와.. 2017. 4. 1. 기술유출처벌 무죄사유 기술유출처벌 무죄사유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의 기술을 가져오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활발한데요. 얼마 전 기술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기술유출처벌을 피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어떠한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대기업인 B사를 퇴사한 후 C사를 설립한 뒤 B사에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해오던 D씨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중국에 업체를 세운 뒤 중국 유명 전제주품업체인 E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C사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A씨 등은 B사에서 사용하던 철판인쇄공법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중국 기업인 E사에 이를 넘기.. 2017. 3. 9.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우리가 무심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재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을 통해 지적재산권침해소송 제기 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버스 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 올라타는 승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안내양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2장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진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교통수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2016. 11. 29. 명예훼손죄 성립 파일전송은? 명예훼손죄 성립 파일전송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도 성립 가능한데요. 실제로 동료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파일을 다수에게 전송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형와과를 운영하는 자로 동료 의사인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일기형식을 한 문서파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잃어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B씨가 현제 이혼 위자료 등으로 인해 수억원의 빚을 지고있으며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있다.. 2016. 9. 24. 지적재산권 침해 예식장은? 지적재산권 침해 예식장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우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예식장에 인테리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식장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예식장 인테리어를 두고 지적재산권인 디자인 권을 침해하였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예식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예식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사만의 독창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확보하였으나 B예식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쟁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것이 A예식장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특히 A예식장은 B예식장에서 사용된 샹들리에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마친 A예식장의 법.. 2016. 8. 19.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서점에서 책을 읽다보면 글만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책도 많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한 삽화가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책 자체에 대한 도서 저작권과 책에 삽입된 삽화의 저작권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를 편찬하면서 그에 삽입될 삽화를 원화가인 B씨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그림 100장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A연구소 측에 해당 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단체는 기존 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삽화를 일부 가.. 2016. 5. 27.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일상사진이라도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일상사진이라도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풍경이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보는 각도와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찍어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진이라 할지라도 촬영자만의 개성이 묻어있다면 이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사진기사에 허락 없이 일상풍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지적재산권침해 혐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6년에 B시 버스정류장과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안내양 등 B시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을 앵글에 담아 사진 2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2002.. 2016. 5. 12. 지적재산권소송 영업비밀 유출 지적재산권소송 영업비밀 유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두고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 혹은 개인은 이 같은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여러 노력을 하며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인 조치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소속 직원 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퇴직한 이후에 아동용 도서를 주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C사에 근무하던 당시 따로 저장해 두었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A씨의 영업을 도왔으며 이 사실을 알.. 2016. 4. 7. 영업비밀보호변호사 무죄선고 영업비밀보호변호사 무죄선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두고 영업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되는 특허권과 일반 지적재산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영업비밀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해외 유명 전자 상거래 사이트 B사와 국내 기업 C사 사이의 계약을 해지시킨 후 다른 회사를 앞세워 해당 업무를 가로채고 C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B사와 C사가.. 2015. 12.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