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예식장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우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예식장에 인테리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식장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예식장 인테리어를 두고 지적재산권인 디자인 권을 침해하였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예식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예식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사만의 독창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확보하였으나 B예식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쟁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것이 A예식장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특히 A예식장은 B예식장에서 사용된 샹들리에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마친 A예식장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A예식장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받고자 B예식장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예식장의 주장은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예식장의 인테리어는 통상적으로 여러 예식장에서 사용되는 인테리어의 특징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예식장의 인테리어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예식장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샹들리에에 대해서도 A예식장의 샹들리에가 마름모 형태인 반면 B예식장의 샹들리에는 다이아몬드 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예식장의 샹들리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A예식장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