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처벌 무죄사유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의 기술을 가져오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활발한데요. 얼마 전 기술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기술유출처벌을 피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어떠한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대기업인 B사를 퇴사한 후 C사를 설립한 뒤 B사에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해오던 D씨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중국에 업체를 세운 뒤 중국 유명 전제주품업체인 E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C사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A씨 등은 B사에서 사용하던 철판인쇄공법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중국 기업인 E사에 이를 넘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이 받게 된 혐의는 이 외에도 퇴직한 B사의 투자비 현황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이 있었는데요.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B사의 인쇄공법 등은 기밀자료도 아니며 B사의 독점기술이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1심재판부는 기술을 유출 하였다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기술이 B사의 독점 기술인지 의문이 들며 이를 영업비밀로 판단하더라도 그 정보의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있어 A씨 등이 만든 파일 만으로는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사의 투자비 등을 유출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만을 인정해 그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기술유출처벌을 내리진 않았으며 이어진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유출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유출처벌을 비롯한 영업비밀 침해 등의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기술유출처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