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파일전송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도 성립 가능한데요.
실제로 동료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파일을 다수에게 전송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형와과를 운영하는 자로 동료 의사인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일기형식을 한 문서파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잃어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B씨가 현제 이혼 위자료 등으로 인해 수억원의 빚을 지고있으며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A씨는 이 파일을 병원 간호사 등 3명에게 전송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는데요.
이에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전송한 문서는 B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기에 이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치 못하며 B씨가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 자신의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파일을 전송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사실의 적시는 직접 그를 표현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적접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행동은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재판부 또한 B씨의 이혼사실과 채무문제가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