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58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화번호를 주소, 가입자 연령, 직업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그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재인 전화번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정보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이 중요한.. 2013. 7. 1.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2013. 6. 28. 실연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변호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2인 .. 2013. 6. 26.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요즘은 UCC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함게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제작하고, 또 업로드 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UCC와 저작권법 사이에 있습니다. UCC에 사용하는 영상과 음악은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것일까요? 그럼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요? UCC 제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경음악 사용 부분이겠죠.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세 권리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인 작곡, 작사가가 그 첫번째이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가수와 연주자가 그 두번째, 그리고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그 마지막입니다. 흔히 가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괜찮을 것.. 2013. 3. 26.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등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2013. 3. 25.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표권 : 자기의 저작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실명, 예명, 이명 모두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가 가능 하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됩니다. - 동일성유지권 :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를 원래 상태.. 2013. 3. 21.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 2013. 3. 12.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이란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화가의 창작물인 그림도 저작물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일러스트 파일도 저작물입니다. 여기서 소설가와 화가, 디자이너는 저작자이고,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이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를 바탕.. 2013. 1.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