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58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 2012. 3. 20.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는 허용될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 2012. 2. 10.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관련글 더 보기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전문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대상은 실연ㆍ음반ㆍ방송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 2011. 12. 21.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 입니다.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 2011. 10. 11.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