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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58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 특허변호사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2012. 12. 10.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 2012. 11. 26.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이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2012. 9. 3.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 2012. 7. 26.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2012. 7. 19일자 뉴스기사이다. 서태지 항소 서태지 항소 소식이 알려졌다. 서태지 항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태지가 다시 법정 싸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2012. 7. 20.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012. 7. 19.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상의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거나 특정 서버의 허점을 경로로 침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킹 관련 법률로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릐 벌금에 처합니다. 해킹 처벌 - 법률특허 변호사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서는 타.. 2012. 7. 17.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