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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58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대리.중개.신탁관리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신고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자를 말합니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그밖의 관계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 는 것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 용허락을 받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 2014. 11. 13.
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 2014. 11. 10.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 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예시사례와 관련판례를 보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 2014. 10. 13.
노래방저작권료 저작인접권자 노래방저작권료 저작인접권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위해 손님은 돈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지불하는금액에는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는 더 많은 저작권료를 받게되있는데요. 선곡횟수가 조작된것은 아닌 지 노래방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노래방저작권료는 저작자가 사망 한뒤 50년까지 권리가 인정되고, 일부 유명 작곡가와 가수는 한해 10억원에 가까운 저작권료를 벌어들일 정돈데요. 한 노래방에서 집계된 선곡횟수를 보면 터무니없는 통계에 기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09년부터 표본으로 잡은 전국 1200개 업소의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불린 횟수를 기록하는 칩을 설치해 두달마다 이를 집계해 저작권료 분배 기준으로 삼고 있.. 2014. 9. 30.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 정한 사항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 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가 등 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사항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 2014. 9. 4.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책을 보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형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공동저작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그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 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여도 각자 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2014. 8. 19.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때, 방송 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때까지 음반을 발행.. 2014. 7. 25.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psp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psp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 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작인접권 침해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2014. 7. 2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되는데요. 즉 실연자는 그 의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 지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 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 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6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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