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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저작물 변호사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수에 따라 단독 · 공동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저작자가 1명이면 단독저작물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은 저작물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2013. 7. 3.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 2013. 6. 3.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 공연 ·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 · 배포 ·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2013. 5. 27.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적 창작적 표현물 입니다. 창작적 표현물이 아닌것(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컨셉, 발견, 장치) 저작물의 요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상 보호물은 보호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것, 고도의 전문적인.. 2013. 5. 22.
저작물의 성립요건_창작성.. 저작물의 성립요건은(창작성).. 저작물의 성립요건_창작성..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창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창작성 저작권법 제2제제1호에서는 '저작물인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의 의미 창작성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학문적으로 창작성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그 중에는 노동이론 유인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노동이론은 자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투입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입니다. 노동이론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만들고.. 2013. 5. 16.
저작권 등록_자작권법(저작물) 저작권 등록/저작권법(저작물) 저작권 등록/저작권법(저작물)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열람하도록 공시함으로써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자 권리 보호 제도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이 관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유사 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 각종 입증책임에 유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 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등록의 필요성 저.. 2013. 5. 14.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등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2013. 3. 25.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작권법.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구술 역시 저작물이고 카탈로그 등도 창작성이 있.. 2013. 1. 17.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창작성이 있을 것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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