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149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높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인터넷에 불법 동영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재차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의 당구 동영상이 무단으로 B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2016. 12. 12.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최근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가 개봉되면서 큰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배우들의 연기에 열광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큰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존재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이사인 B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요약본을 제공, 판매하는 미국업체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C사로 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번역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사 대표 C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 2016. 11. 25. 저작권침해 크롤링도 저작권침해 크롤링도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크롤링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경쟁업체의 정보를 크롤링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도록 한 것을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경쟁업체인 B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이 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게 되었으나 A사가 자사의 과실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A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 2016. 11. 17. 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임 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다보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저작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을 두고 발생한 저작권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을 연상시키는 경기장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풍선을 이용해 상대방과 싸우는 B게임을 서비스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일본 게임사인 C사의 D게임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권 등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권 등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사의 B.. 2016. 10. 29.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 B양이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으나 해당 동영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의해 블로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귀여운 딸의 모습을 다른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일부.. 2016. 9. 29.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 대기업이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물 무단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TV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B사에 의뢰하였고 B사는 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5분, 13분 가량의 영상물 2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영상물을 가전쇼와 A사 대리점,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였으나 이후 이뤄진 A싸와 B사의 영상물 사용료 산정에 대한 합의는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A사는.. 2016. 9. 7.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 의거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여 우리가 평소 TV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인터뷰나 특정인의 글과 같은 어문은 어문저작권을 인정받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종교인의 어문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방송사는 과거 자사에 소속되었던 사진작가 B씨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B씨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저작물은 B씨가 A방송사를 퇴사한 이후 집필한 서적의 일부로 해당 서적에는 살아생전 국내외에서 존경받던 종교인 C씨의 인터뷰와 글 등이 담겨 있.. 2016. 7. 28.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홈페이지나 지정한 파일, 문자열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인터넷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링크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에 게시되어있는 일본 만화에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번 링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저.. 2016. 7. 8. 공동창작 후 무단사용 공동창작 후 무단사용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창작물을 제작하였을 경우, 공동창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공동창작은 창작에 참여한 이들 모두에게 창작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동창작자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동창작자들 중 한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책인 B서적을 출판하였고 B서적을 눈여겨본 C사가 이를 공연으로 제작하고자 A씨와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B서적은 C사의 연극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극의 초벌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조금 더 극적인 .. 2016. 7. 1.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