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149 웹하드 저작권 문제 발생하면? 웹하드 저작권 문제 발생하면? 파일을 공유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웹하드는 유용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웹하드 내에 공유되는 파일 중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파일들이 섞여 있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하드 업체들은 저마다 저자권법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파일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가 운영 중인 B웹하드 회원들은 한 달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영화파일 8만여 건을 무단으로 배포하였고 이에 영화 저작권자들은 A씨에게 저작권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하.. 2016. 6. 29.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자신의 고유작품처럼 전시하거나 공방을 방.. 2016. 6. 24. 저작권소송전문 표절 교재 강의 저작권소송전문 표절 교재 강의 타인이 만든 교제를 표절하여 강의 교재로 사용한데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타인의 교재를 표절하여 강의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인 A씨가 강의에 사용한 교재에 대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강사 B씨는 A씨가 자신의 교재를 표절하여 강의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서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2016. 6. 17.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서점에서 책을 읽다보면 글만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책도 많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한 삽화가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책 자체에 대한 도서 저작권과 책에 삽입된 삽화의 저작권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를 편찬하면서 그에 삽입될 삽화를 원화가인 B씨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그림 100장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A연구소 측에 해당 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단체는 기존 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삽화를 일부 가.. 2016. 5. 27.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종종 논문 표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이 같은 논문표절은 저작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학회에서 발표도니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행동에 대해서 논문 저작자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B단체가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사건에 전말인데요. 이번 논문 저작권침.. 2016. 5. 10.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 썸네일이란 단어는 엄지손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볼 수 있도록 작게 제공되는 이미지를 뜻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 들의 경우 시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썸네일 이미지 제공 두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포털 사이트는 1년 동안 사진작가 B씨의 사진작품 31점을 수집하여 복사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포털사이트가 B씨의 사진을 B씨의 허락 없이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한 것.. 2016. 4. 14.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발전된 수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영화저작권침해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한 뒤 링크를 걸어 재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공짜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게시해 그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얻었으며 영화저작권침해로 얻게 된 광고 수익을 합치면 총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외국계.. 2016. 3. 10. 건축설계도면 도용 처벌은? 건축설계도면 도용 처벌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와 관련하여 골프장을 증설하면서 건축설계도면을 도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골프장은 자사의 골프장 면적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골프장의 설계를 B씨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를 맡게 된 B씨는 골프장의 북쪽 홀을 두 개로 분할하고 한쪽은 서쪽 홀로 또 다른 한쪽은 동쪽 홀로 연결시키는 형태의 설계도면을 제작해 A골프장 측에 제공하였는데요. 허나 이 같은 B씨의 건축설계도면은 A골프장 측으로 다른 사업자와 골프장 확장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게 되면서 그대로 폐기되는 .. 2016. 2. 29.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작년 한해는 먹방과 쿡방 열풍이 거센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열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책 내에 수록 된 요리방법인 레시피에 대해서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판단해 음.. 2016. 2. 22.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