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149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일까?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일까? 임베디드 링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직접재생 링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해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복제돼 게시된 국내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방식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방송 3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한 B웹사이트에 임베디드링크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각 방송사들은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방송 3사에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 9. 28. 저작권침해변호사 포털의 책임 저작권침해변호사 포털의 책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실제 소송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관련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개인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알아본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을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 2017. 9. 12. 저작권침해소송 일시적 저장 저작권침해소송 일시적 저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는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한 업체가 이러한 일시적인 저장역시 저작권침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컴퓨터 화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 뒤 이후 유료화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중에는 고의성을 가지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이 유료화 된 사실을 몰랐기에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업데이.. 2017. 5. 23. 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게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들 눈에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하는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조차 햇갈려할 정도로 비슷한 게임들이 여럿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 표절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다 보니 유사성이 큰 게임들이 다수 존재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게임 저작권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 모양의 게임 화면에서 게임 유저가 고른 캐릭터가 물 풍선을 사용해 대결을 하는 온라인 게임 B게임을 서비스해 왔습니다. B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도 유명한 C사의 D게임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 2017. 4. 13. 저작권침해 교과서 인용 저작권침해 교과서 인용 국어 관련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작가로 참고서 출판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가 출판한 참고서에 자신의 문학작품이 허락 없이 수록되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는데요. 이에 B사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저작물 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자신들의 저작물 작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였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수록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다.. 2017. 3. 30.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에 대해서 한번쯤 스치듯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음악 서비스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들이 이 스트리밍방식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극장에서 공연중이던 B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스트리밍방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치뤄진 대법원 재판에서 역시 A씨가 스트리밍방식으로 뮤지컬을 게시한.. 2017. 3. 8. 저작권전문변호사 극본의 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극본의 저작권 드라마속 배우들의 연기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극본 역시 창작성을 가진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체 드마라 극본 중 일부를 집필한 자가 그 극본을 바탕으로 소설을 제작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작가인 B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고 이후 드라마 극본을 각색하여 소설을 출판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씨에게 집필료를 감액 하는 등의 계역 변경안을 보냈으나 이에 B씨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A씨 등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 등과의 계약을 해지 한 뒤 일방적인 계약 해.. 2017. 2. 28.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하나의 저작물이 반드시 한명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창작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저작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듯 여러 명의 창작성이 포함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 역시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여러 명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연기획사 대표로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공연사업을 함께하자며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와 함께 일하면서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2개의 발레작품을 .. 2017. 2. 23.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을 이유로 기존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침해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 2016. 12. 29.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