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변호사 포털의 책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실제 소송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관련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개인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알아본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을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진작가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 저작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걸어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사유에 대해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판부는 블로그 등 서비스의 경우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포털사이트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고 이와 같은 사유로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변호사와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동반하기에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