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149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만화 인 웹툰을 서비스 하는 한 업체가 만화 저작권 단속을 의뢰해 자사의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보는 유료 웹툰을 서비스하는 B사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쉽게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 사이트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 B사의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B씨는 이 밖에도 해외 SN.. 2016. 2. 19. 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에 걸쳐 손 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 교육을 받은 뒤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캘러그라피 공방에서 약 10개월에 걸쳐 B씨가 창.. 2016. 2. 18. 아이디어의 저작권법위반혐의 아이디어의 저작권법위반혐의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표절 등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곤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반 소송 또한 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집필한 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킨 다른 이의 소설을 상대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받고자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설가로 자신의 책 B소설과 비슷한 인물 유형과 사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같은 C씨의 소설 D소설에 대해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과 같은 아이디어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 2016. 1. 27.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수신할 때 나오는 컬러링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통신사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가입자가 설정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인 이른바 컬러링 서비스 제공하면서 월 900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통신사는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2016. 1. 12.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작은 스마트 폰 화면에 유난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SNS나 웹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모바일 게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외국계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자사의 퍼즐게임인 B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새를 몰아.. 2015. 12. 15.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낮 선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권이나 특허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출처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캘리그라퍼라고 불리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청주시에 캘라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자신이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작품인양 전시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 2015. 10. 7.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침해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침해 복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되어 알아보겠는데요. 일시적 복제는 이용과정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될 수 있으면 넓은 예외 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 인정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복제행위의 피복제물, 즉 원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생성된 경우에는 그 복제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행위를 복제행위로 인식하면서 실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 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의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알지 못했다면, 일시적 복제를 통한 .. 2015. 9. 4.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 책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A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A업체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 자로 기재해 성명표시 권을 침해했다며 A업체 인쇄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책 디자인 저작권 관련하여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작.. 2015. 9. 1.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한 사례 중 미술 경매 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림을 계속 게시했다면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함부로 게재, 가입 회원들이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낙찰되기 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정 당시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 2015. 8. 28. 이전 1 ··· 3 4 5 6 7 8 9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