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도면 도용 처벌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와 관련하여 골프장을 증설하면서 건축설계도면을 도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골프장은 자사의 골프장 면적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골프장의 설계를 B씨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를 맡게 된 B씨는 골프장의 북쪽 홀을 두 개로 분할하고 한쪽은 서쪽 홀로 또 다른 한쪽은 동쪽 홀로 연결시키는 형태의 설계도면을 제작해 A골프장 측에 제공하였는데요.
허나 이 같은 B씨의 건축설계도면은 A골프장 측으로 다른 사업자와 골프장 확장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게 되면서 그대로 폐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후 확인해 본 결과 A골프장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여 증설했다는 골프장의 코스는 B씨가 당초 A골프장에 제공하였던 설계도면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는 A골프장을 상대로 자신의 건축설계도면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이 같은 B씨의 소송에 A골프장 측은 설계도면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된 이번 건축설계도면 도용 소송은 재판부로부터 B씨의 설계도면의 경우 골프장의 토지에 대한 형상과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배치하고 연결한 것을 특징으로 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 될 수 있다고 보고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건축설계도면과 A골프장의 준공된 설계도를 비교해 볼 때 1번에서 5번까지의 홀 순서가 같았으며 1번홀에 구부러진 형태의 홀인 도그랙과 4번홀에 물웅덩이인 워터해저드가 있는 부분까지 같아 이는 A골프장이 B씨의 건축설계도면을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B씨는 A골프장으로부터 자신의 건축설계도면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A골프장은 B씨에게 건축설계도면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건축설계도면 도용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자신만의 창의성이 들어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의나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