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처벌 산업재산권변호사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사만의 고유한 기술력을 가지기 위한 투자와 더불어 타사에 자사의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보안에도 큰 비용을 투자하곤 합니다.
오늘 산업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 같은 기술을 타사로 유출시킨 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A씨 등은 B자동차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CU소스코드를 C사에 제공하라는 D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기술유출을 시켜 그에 따른 기술유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원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기술유출 처벌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기술을 유출시켰다는 사실은 받아 들이면서도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 등이 유출시킨 기술이 사실상 기술유출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가치가 높은 기술은 결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이 유출시킨 기술은 HCU소스코드의 경우 B사가 독일에 위치한 E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사업에 일환으로써 제 3자에게 제공할 시 그에 대한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이 유출시킨 기술은 영업비밀로써의 가치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B사에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A씨 등의 기술유출 처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기술유출 처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낮은 기술이 유출되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유출을 조장하는 브로커들은 가치가 매우 높은 기술을 원하곤 합니다.
만약 기술 유출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