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각 기업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납품업체가 하청업체들과 공유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을 경우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넣는 방법으로 20만개가 넘는 B사 공작기계 설계도면 유출을 시켰고 동종회사에 입사한 뒤에는 해당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설계도면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A씨에 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설계도면 유출을 발생시킨 것은 맞으나 해당 설계도면의 경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설계도면의 경우 발주 회사에 기계를 납품하거나 하청업체에 개보수를 맡기면서 제공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영업비밀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설계도면 유출을 일으킨 설계도면의 경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나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구원들 또한 수시로 관련 자료를 반출하였기에 이를 두고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영업비밀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영업비밀의 조건을 B사 설계도면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계도면 유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발생 시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