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최근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가 개봉되면서 큰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배우들의 연기에 열광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큰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존재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이사인 B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요약본을 제공, 판매하는 미국업체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C사로 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번역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사 대표 C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출간된 저작물과 C씨가 번역하여 판매한 요약본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C씨가 번역한 것은 정식 출간된 저작물이 아닌 B사로부터 제공받은 요약물이라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C씨가 번역한 요약물 자체가 원 저작물을 요약한 것이며 그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C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C씨는 최종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B사로부터 요약본을 건 내 받으면서 B사로부터 이는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바 있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C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요약된 저작물은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그렇기에 이를 번역한 행위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C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소송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과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