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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122

아버지의 제2의 인생 아버지의 제2의 인생 2011년 말은 나에게 힘든 시간이자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2011. 10. 28. 서울 아산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10여일전에 안동에 나가셨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길가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고 그 이후 식사를 잘 못하시고 잘 걷지 못하여 안동성소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가족들과 나는 단지 감기 몸살로 알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는데 식사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의 진단을 하였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상황진전이 없자 서울에 있던 형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먼저 휴직계를 내고 목요일 저녁 안동의 병원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식욕부진이라는 진단과 달리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였고 다음날 급히 서울로 이송을 결정하였다. 나는 형이 내려가는 날 저.. 2015. 11. 25.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ㄱ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ㄴ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 쓰고 있습니다. 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 플래시 이미지에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사례대로라면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인터넷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초상사진을 쓸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초.. 2013. 5. 7.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인 것인데요.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내고, 동시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해 형식적 심사.. 2013. 4. 30.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를 시작으로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디자인제도를 개정하여 왔습니다... 2013. 4. 29.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출판권 설정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의 출판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복제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 2013. 4. 26.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2013. 4. 25.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마크입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 상표 등록 국내에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 2013. 4. 23.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프리웨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프리웨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이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라도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나 해당업체에 그 허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품CD나 케이스를 분실하면 불법이 되는가 정품.. 2013. 4. 22.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여러분 ⓒ 표시,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책의 맨 뒷장에, 혹은 어떤 작품의 맨 뒤쪽에 이런 표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기호는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어있는 저작권 표시입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나 글자 copyright, 약자 copr. 를 심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첫발행연도와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을 사용하죠. ex) ⓒ 1987 Genius Production Inc. ⓒ 표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UCC조약.. 201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