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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플리시티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퍼플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해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활용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보니 그에 대한 판결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 홈페이지에는 배우 C양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C양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A씨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받은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전말인데요. 재판부.. 2016. 5. 24.
특허권변호사 기능모방은? 특허권변호사 기능모방은? 최근에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이 상향평준화된 경우가 많고 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있는 기능이 경쟁사 제품에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특허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볼 판결문은 이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질 경우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다층중창을 사용한 기능성 수제화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권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의 외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기능이 비슷하여 같은 기능 발휘하는 것을 모방으로 판단하는.. 2016. 4. 30.
상표권분쟁변호사 독점사용 상표권분쟁변호사 독점사용 상표권의 경우 선출원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였다고 해도 해당 상표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의 조합일 경우 단어에 대한 독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보고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A씨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남자가 요리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에 맞춰 요리하는 이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표를 구성하고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한 해당 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상표가 시장에.. 2016. 3. 22.
상표권침해 스스로는? 상표권침해 스스로는? 같은 종류의 상품군의 경우 같은 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표명이나 문구가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학습지에 사용되는 스스로 라는 단어는 상표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십 수년간 자사 학습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한 회사가 그 후 설립된 한 회사에서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호를 정하자 이에 대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기주도 학습지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지난 1992년부터 자사의 학습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단순히 학습지 표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을 넘어 다양한 광고활동에도 사용되.. 2016. 3. 1.
디자인권침해 표절의 판단 디자인권침해 표절의 판단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라도 그 디자인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되면 이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표절되었다며 동종업계에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벌집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시장에 선보여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A사의 아이스 크림은 컵이나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A사는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 B사가 자사의 디자인권침해를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 2016. 2. 26.
상표권침해분쟁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침해분쟁 발음이 같다면? 타인의 상표와 외형적인 부분과 상호명이 같거나 혹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비슷할 경우 상표권침해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외형적인 부분은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상표의 발음이 같을 경우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회사로 물소형상과 물소를 의미하는 버팔로를 결합한 B상표를 시장에 출시하여 해당 브랜드를 달고 신발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등산복 전문업체인 C사의 D상표가 A사와 마찬가지로 물쏘와 버팔로를 결합한 상표.. 2016. 2. 1.
산업재산권변호사 기술적 표장이란? 산업재산권변호사 기술적 표장이란?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성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인 문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렌지 라는 상표를 오렌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게 될 경우 오렌지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으로 보고 상표법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한 기업이 자사의 명칭이 기술적 표장으로 받아들여져 상표출원이 거부되었으나 이후 재판을 통해 상표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학생이나 성인들을 주요 타깃 층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사의 사명인 OO천국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서비스 표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016. 1. 25.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횡성 한우, 나주 배 등 지명을 사용한 상표를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의 지명 사용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두 회사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소주를 재조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 모두 제주도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올레길에서 영감을 받은 상표를 신청하여 소주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상표권 소송은 B사보다 회사의 설립일과 상표등록 신청 일이 앞섰던 A사가 B사가 상표권침해소송을.. 2016. 1. 22.
특허분쟁소송 용도특허 취소 특허분쟁소송 용도특허 취소 이미 발명된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경우 용도특허의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염료로 사용되던 DDT가 벌레를 잡는데 활용가능 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살충제로 용도특허를 신청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 제약회사의 통증치료제를 대상으로 국내 굴지에 제약회사들이 용도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특허분쟁소송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통증치료제인 B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한 C의약품을 만들어온 D사와 E사 등은 B의약품의 성분 중 프레가발린 성분이 진통효과에 대한 용도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A사의 B의약품에 대한 용도특허 취소소송을..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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