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분쟁 발음이 같다면?
타인의 상표와 외형적인 부분과 상호명이 같거나 혹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비슷할 경우 상표권침해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외형적인 부분은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상표의 발음이 같을 경우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회사로 물소형상과 물소를 의미하는 버팔로를 결합한 B상표를 시장에 출시하여 해당 브랜드를 달고 신발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등산복 전문업체인 C사의 D상표가 A사와 마찬가지로 물쏘와 버팔로를 결합한 상표를 시장에 출시시키자 이에 대한 상표권침해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상표권침해분쟁의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와 C사는 각기 다른 그림과 함께 버팔로라는 문자를 사용해 상표를 구성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A사의 B상표와 C사의 D상표의 경우 문자로 그림을 나눠놓고 보았을 때 문자의 경우 양쪽 다 한글발음이 동일하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표권침해분쟁에서 재판부는 상표의 외관은 두 회사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문자만을 따로 보았을 때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상용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표권침해분쟁은 비록 상표의 외형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도 상표에 대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C사는 A사에게 상표권 부당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지급과 함께 이미 시장에 출시된 C사의 등산화 등 8개 판목에 대하 상표사용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상표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해당상표와 다른 이의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 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을 준비 중일 경우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l리 확인 한 후 상표권 등록 절차를 밞아야 이후에 이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 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