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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회사 측이 소속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고 해도 그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제직하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관련 기술을 발명해 냈습니다.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이를 제품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92만원의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7. 3. 31.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 배임죄란 다른 이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술 유출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A사 부품 연구 개발실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은 A사를 퇴사하며 관련 기술을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C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B씨 등은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절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B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A사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 .. 2017. 3. 28.
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권을 가진 자만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결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허권양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며 특허권의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특허권이 양도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한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특허권을 판매하였는데요. 이 특허권은 현재 C사가 소유한 상태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뒤.. 2017. 2. 17.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기술정보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밖으로 유출시킬 경우 이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업비밀이 아닌 기술정보의 유출도 부정경쟁행위의 규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퇴직한 B씨가 A씨가 기존에 상대해 오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B씨가 판매하는 제품의 성능 및 디자인이 A씨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A씨의 회사를 다니면서 기술 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와 파일을 무단 반축하였다는 이유에서 영업비밀 침해.. 2017. 2. 7.
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는 TV의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조사 별로 자사만의 특허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기술유출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국내 대기업인 B사와 C사의 TV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D사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6명중 기술유출피해에 대해 1명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번 기술유출피해 사례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A씨 등이 D사의 이스라엘 본사.. 2017. 2. 1.
산업재산권변호사 의장권 소송 산업재산권변호사 의장권 소송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해 허용된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등록 의장권과 해외 등록 의장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의장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5가지 색을 골라서 바를 수 있는 립스틱 제품의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A사가 해외에 본사를 둔 B사가 국내에 A사의 립스틱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의장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산업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사의 일부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 2017. 1. 24.
특허소송 변호사 청구서 서비스 특허소송 변호사 청구서 서비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따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기에 지갑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놓고 특허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특허소송 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A사의 결제시스템을 두고 B사는 A사의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청구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2017. 1. 18.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고용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 속한 자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하며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귀속 관계나 보상 등은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직무발명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특허를 발명자 본인의 명으로 출원을 해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직무발명을 한 뒤 회사가 아닌 발명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칠판의 작동과 관련된 5건의 발명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B씨.. 2016. 12. 28.
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부산, 전주, 춘천 등 다양한 지역명이 사용된 음식점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상표권 분쟁의 경우 이 같은 지역명을 상표에 포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표에는 A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A지역과 큰 연관성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지역을 상표에 넣어 상표를 등록하려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하였다는 문구를 넣은 C상표를 상표등록 해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바 그 뒤 B씨는 사업을 확장해 많은 가맹..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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