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권을 가진 자만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결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허권양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며 특허권의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특허권이 양도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한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특허권을 판매하였는데요.
이 특허권은 현재 C사가 소유한 상태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뒤 쇼핑몰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B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허권을 구매한 C사 역시 A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특허권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C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과거 특허권자였던 B사가 A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며 특허권 양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더라도 이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인 C사가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특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사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C사가 요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특허권 양도 불가에 대한 특약이 있었더라도 특허권이 양도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C사를 특허권자로 인정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양도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필요로 하기에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특허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