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속기간 무효소송 사례 살펴보기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요.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에 대한 생산이나 사용 등과 관련된 권리를 독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경우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특허 존속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특허권으로 인해 누렸던 많은 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혈관확장 기능을 가진 B의약품을 개발하였고 그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혈관확장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발기부전에 대한 용도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A사는 뒤늦게 B의약품의 부작용을 확인한 뒤 정정발명을 청구해 변경된 용도에 대한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용도에 대한 정정으로 인해 A사는 B의약품에 대한 특허 존속 기간이 약 2년가량 연장되었는데요. 이 의약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C사 등의 제약회사들은 A사의 B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발맞춰 비슷한 형태의 의약품을 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C사 등은 B의약품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련 기술자가 쉽게 발명가능하기에 진보성이 부족하며 특허신청 조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의 B의약품에 대한 특허 무효청구신청을 냈는데요.
또한 C사는 A사의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 전에 인증된 기존 특허기간을 초과하자 B의약품의 주성분을 사용한 유사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C사 등의 제약회사들이 낸 B 의약품의 무효청구 신청에 대해서 C사 등 제약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가 B의약품에 대해서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B약품의 주성분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는데요.
A사가 B의약품에 부작용과 관련된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에 대한 약리효과와 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재판부는 A사의 특허 등록은 무효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경험중에 있거나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