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437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자 이러한 직무발명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직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연수, 유학, 희망직무 선택권과 가은 비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발명자는 사용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산업재산분쟁 조정.. 2015. 10. 29.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 실용신안법은 2014년 개정되어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으나 아직도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과 개정된 사항 그리고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신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한 법률을 말하며 다른 날짜에 둘 이상의 동일한 고안이 출원한 때에는 선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의 범위는 하나의 고안에 대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015. 10. 27.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라는 걸 그룹의 이름과 노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모두 한 두 곡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시대이름의 주인이 대뷔후 수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려지면서 상표권침해로 결론 지어 졌다고 합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이먼트는 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상표권과 서비스 권에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SM엔터테이먼트는 음원과 음반 콘서트 등에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소녀시대이름으로 등록이 안된 놀이용구 의류 등에 소녀시대이름을 사용하겠다며 출원을 하였고 상표 등록 절차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은 선 출원주의를 적용하기에 놀이용구와 의류에 소녀시대의 이름을 사용한 권리를 얻게된건 A씨 였.. 2015. 10. 26.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랑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외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있는 명칭을 말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있다는 것은 상표의 외.. 2015. 10. 23. 의장법과 의장등록 의장법과 의장등록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이나 법률 중에 의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이란 물건의 상태, 모양 또는 결합에 의해 외관상의 취미를 가해 미감을 일으키는 신고안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장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남에게 모방 도용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의장의 고안자이거나 또는 고안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정의 서류와 출원료를 특허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됩니다. 의장법의 등록을 위해서는 의장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장권 및 의장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소명, 처분의 제한 .. 2015. 10. 21. 특허와 실용신안이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지난 시간에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란 간단하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비.. 2015. 10. 19. 특허권 침해의 구제 특허권 침해의 구제 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특허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현행법상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 2015. 10. 15.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길거리 등에서 보면 폭탄밥, 컵밥 등의 상표가 붙은 음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메뉴 중 하나로 판매되고 있는 폭탄밥은 상표법상으로 보았을 때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식전문업체 A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른 회사에서 폭탄밥이라는 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B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하고 B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에 대해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 2015. 10. 13.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 2015. 9. 15.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