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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92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인데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음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암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그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2013. 1. 23.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작권법.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구술 역시 저작물이고 카탈로그 등도 창작성이 있.. 2013. 1. 17.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이란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화가의 창작물인 그림도 저작물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일러스트 파일도 저작물입니다. 여기서 소설가와 화가, 디자이너는 저작자이고,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이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를 바탕.. 2013. 1. 7.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 법률특허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2012. 11. 30.
[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하며,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우 먼저 등.. 2012. 9. 27.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처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2012. 8. 20.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2012. 8. 1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고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201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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