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92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인 또는 유명한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 후 표절 논란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분야에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가 표절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두 음악 간의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표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경우 도덕적 비난까지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 2011. 12. 5.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