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92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 인접권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서신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 2)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즉, 창조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배포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관련 법령들과 같이 무심코 행한 작은 방심이 저작.. 2012. 4. 9.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 2012. 4. 4.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012. 3. 19.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와 같은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신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012. 3. 19.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Ex) 애국가의 광고 이용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 2012. 3. 19.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 2012. 2. 27.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관련글보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Q.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하고 나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A.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염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는가에 대해 궁금해.. 2012. 2. 16.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절차 수계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본문 내용 中)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15.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