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EX. 그림이나 만화 등, 개인소장용으로 그리고 있던 작품에 대해
타인이 그것을 허락없이 전시형태로 공개, 팜플렛에 배포하였다면??
저작물의 공표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처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