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란?
신인 또는 유명한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 후 표절 논란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분야에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가 표절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두 음악 간의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표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경우 도덕적 비난까지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본래에 있던 음악을 창작했다는 것과 창작성 있는 표현이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악의 기본적인 가락, 리듬, 화성의 3가지 요소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는 가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음악 안에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된 양상이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모든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절이 음악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
▷본인의 음악과 침해자의 음악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마찬가지로 표절에 의한 저작재산권을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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