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53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품을 사용하는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은 특허권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 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가 인 정됨은 물론이고 침해 행위를 한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인정되기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등록을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빼앗겨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리확보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관련하여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 2014. 9. 24. 상표법위반 유사 도용 상표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 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 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길을 걷다 보면 스몰비어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OO비어로 이름도 비슷하고 메뉴와 가격,인테리어등도 모두 다 흡사한데요. 최근 유명한 스몰비어 봉구비어와 봉쥬비어는 원조논란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때도 비슷한 상표를 가졌는데요. 이밖에도 최근에는 유명상표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2014. 8. 11. 특허소송변호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 특허소송변호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특허청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이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는 부산 국제 시장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했습니다. 그결과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 상표법위반으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의류 등 위조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 의 일정한 표지를 말하고,이러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 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14. 7. 3.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침해죄란? 상표법 제 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 2013. 10. 18.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마크입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 상표 등록 국내에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 2013. 4. 23.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 2013. 4. 8.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 2013. 3. 12. 인터넷과 저작권의 침해문제 인터넷과 저작권의 침해문제 * p2p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였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서 디지털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이 복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따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을 다운받아서 개인하드에 넣어놓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 p2p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복.. 2013. 2.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