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한 모든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죠. 그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해서,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
2013. 2. 27.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
2012.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