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침해죄란?
상표법 제 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응은 통상 상표경고장 발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경고장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침해인지 여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비침해 항변을 해야 하며,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효항변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상표가 무효이거나 비침해라는 분석을 철저히 해 대비해야 합니다.
1. 심판 대응
1)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즉, 침해가 아니라는 사유를 소명하여 심판원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그동안 형사사건은 잠정 중지됩니다.
2) 해당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무효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2. 경고장 대응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장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 대응
형사고발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변하고, 위 심판을 청구하면 유리합니다.
4. 우회상표의 출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