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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인 또는 유명한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 후 표절 논란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분야에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가 표절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두 음악 간의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표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경우 도덕적 비난까지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 2011. 12. 5.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란? 어떤 가수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오랜시간 각인 또는 유지,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 가수만의 차별성 및 고유한 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기존의 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가 기존의 가수 본인인 것처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 2011. 12. 2.
[정보재산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보재산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것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용어 개념 부정경쟁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타인의 표지의 .. 2011. 12. 1.
[정보재산권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보재산권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개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 2011. 11. 30.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함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 2011. 11. 29.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또는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요청을 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 사용권자, 실시권자, 직무발명자, 해당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1.. 2011. 11. 28.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안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2011. 11. 25.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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