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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으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데,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2011. 10. 26.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 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법 제2장 제29조 (특허요건) 에서는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가 없.. 2011. 10. 25.
[저작권계약]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출처 : .. 2011. 10. 24.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2011. 10. 19.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오늘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2011. 10. 14.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기본 원칙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포함, 이하에서는 모두 ‘저작권’이라 함)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 2011. 10. 13.
[법률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법률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신청서 양식 자료 입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저작자와의 관계), 저작물(제호, 종류, 형태 및 수량), 등록의 내용, 등록의 원인 등을 기재하는 저작권등록신청서 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2011. 10. 12.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 입니다.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 2011. 10. 11.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얼마전 인터넷에서는 국내 가요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순위가 화제에 오르면서 저작권, 저작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의의는 어떻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에서 본 '저작물(著作物)'의 뜻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이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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