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15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과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저작권, 출판권 등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에 따른 비용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 2011. 11. 23.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2011. 11. 21.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만드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집행보전, 손해방지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절차 또는 보전소송절차라고 부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 2011. 11. 18.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것에 대한 금지할 것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제303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 2011. 11. 17.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 - 특허법 권오갑 변호사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 - 특허법 권오갑 변호사 이전 글 [기타/법률 서식/양식]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특허법 관련 권오갑 변호사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에 의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양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특허출원.. 2011. 11. 16.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특허청 양식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0.7.29] [지식경제부령 제143호, 2010.7.29,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입니다. [특허출원서 양식 미리보기] 2011. 11. 15.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법 벌칙에는 침해죄, 비밀누설죄, 위증제, 몰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1. 11. 14.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 이전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