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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법률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별지 제40호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에 관한 양식 내용입니다. 2011. 12. 23.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관련글 더 보기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전문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대상은 실연ㆍ음반ㆍ방송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 2011. 12. 21.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도메인이름이란? 도메인이름이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가 등록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등록한 도메인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조건 및 .. 2011. 12. 20.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다른 글 보기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도메인이란? 도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인터넷 업체 창업자는 업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도메인이름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 2011. 12. 19.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비밀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외관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유사 디자인, 즉 아이디어를 얻든가 또는 모방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것을 비밀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비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 2011. 12. 16.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관련글 [산업재산권/실용신안] -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2011. 12. 15.
[특허법] 절차 수계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절차 수계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절차 수계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별지 제11호서식] 절차 수계신청서 양식 내용입니다. [절차 수계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2011. 12. 1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