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가요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연자인 가수 및 연주자는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에 대한 전송권, 대여권, 배포권, 복제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에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 갖는 권리는 다른 타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
2015. 1. 21.
음악저작권변호사 침해 유형
음악저작권변호사 침해 유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음악저작권의 저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가 해당되며, 이 저작자들은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에 앞서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침해행위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 복제, 표절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