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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72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이지만 저작권과는 달리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의 저작권법의 경우 악보나 악곡,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제작자인 A씨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자신의 음반들이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자신이 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제작된 28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음반들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 음반.. 2016. 9. 12.
초상권침해 SNS사진은? 초상권침해 SNS사진은? 온라인 SNS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유는 SNS서비스 업체에서 권장하는 행동이지만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원 게시자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SNS 상의 게시된 사진에 대한 초상권침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용 중인 SNS서비스 계정에 B사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된 B사 의류 가맹점사업자인 C씨는 A씨의 사진을 공유하여 자신이 운영중인 B사 SNS서비스 계정에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해당 사진은 SNS서비스 B사 해시테그 검색 이미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2016. 8. 31.
음반저작권 소유는? 음반저작권 소유는? 분기별로 한 두 번씩은 음반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발생 빈도가 잦은 편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 작곡한 가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반을 녹음하고 출시한 음반제작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음반저작권은 누구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씨와 음반제작자 B씨는 1968년부터 87년까지 29개 음반 238곡을 제작하였고 이 음반을 제작하면서 A씨는 곡에 대한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가창을 담당하였으며 B씨는 A씨가 음반을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실을 대여하고 음반과 판매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2016. 5. 19.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분리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분리 최근 서점에 들리게 되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글 중간중간에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거나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이때 책에 삽입되는 그림인 삽화와 책 자체의 저작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는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B씨에게 1000만원에 삽화 100점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수년 뒤 해당 교재를 수정해 재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해당 서적의 용역을 A연구.. 2016. 2. 25.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뮤지컬제작사 A사는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하고 대본은 작가 B와 C에게, 악곡은 작곡가 D에게, 감독은 연출자 E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성공을 거뒀고 A사는 후속 작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C가 A사나 B의 동의 없이 F사에게 이 뮤지컬의 대본을 기반으로 후속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허락했으며, 이러한 C의 행위는 A사와 B, E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연극저작물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합니다.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되었지만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 2015. 8. 14.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가요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연자인 가수 및 연주자는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에 대한 전송권, 대여권, 배포권, 복제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에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 갖는 권리는 다른 타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 2015. 1. 21.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 저작권에 대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본래의 모습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자신만 저작권을 자신만 가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삭제 및 변경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활용하고 싶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지키기 위함의 요건에서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내용 및 형식, 제호의 따라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저작물에 동일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오, 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 사항에 맞게 일정 부분을 교정하는 경우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을 아예 .. 2015. 1. 7.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 흔히 작곡자들은 작곡한 노래를 가수에게 인수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성을 표현한 노래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데 그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음악 뿐 아니라 시, 소설, 미술, 연극, 영화,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창조하고 실연하는 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모 병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을 환자에게 한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치료경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에 촬영되었지만,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로 저작물이 아니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 2014. 12. 23.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대리.중개.신탁관리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신고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자를 말합니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그밖의 관계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 는 것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 용허락을 받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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