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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72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 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예시사례와 관련판례를 보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 2014. 10. 13.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 정한 사항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 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가 등 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사항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 2014. 9. 4.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책을 보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형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공동저작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그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 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여도 각자 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2014. 8. 19.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때, 방송 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때까지 음반을 발행.. 2014. 7. 25.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psp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psp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 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작인접권 침해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2014. 7. 2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되는데요. 즉 실연자는 그 의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 지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 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 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6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 2014. 6. 18.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53년 미국 제 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인격권, 초상권 등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연예인들이 강남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소송이였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최근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 .. 2014. 1. 20.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저작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모든 링크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악파일의 링크 저작권 침해 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 2013. 11. 4.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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