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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 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 2014. 10. 31.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별명 등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 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 종류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 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2014. 10. 29.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법 법률이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 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당사자의 사망 등 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 2014. 10. 23.
상표등록요건 상표소송변호사 상표등록요건 상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등록된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 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해당하는것을 말합니다.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겹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짝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사실적 으로 표현한 것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 2014. 10. 21.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직무발명이라 하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 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 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 2014. 10. 15.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 가게를 창업하려는자는 개업하기전에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및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것이 좋은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 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상인의 여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 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 해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2014. 10. 6.
특허발명 존속기간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발명 존속기간 특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 10. 2.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품을 사용하는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은 특허권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 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가 인 정됨은 물론이고 침해 행위를 한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인정되기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등록을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빼앗겨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리확보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관련하여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 2014. 9. 24.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 다.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 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 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 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 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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