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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카카오톡 어플도 정말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인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어플입니다. 심지 어 카카오톡은 메신저이용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도 가능하고, 제한없이 사진전 송,동영상전송, 공유하기, 선물하기등등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중 선물하기 기능이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카카오톡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판사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 유다스가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메신저 카카오톡 개발업체인 카카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 2014. 9. 10.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를 아시나요? 이 브랜드가 최근 한국 전통 주름옷 으로 크게 성장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플리츠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가 일본브랜드 플리츠플리즈와 이세이미야케 미에서 각각 플리츠와 미를 본떠 만든 모방 브랜드라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이에 국내브랜드 플리츠미관계자는 현재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상태고 영문인 PLEATSME도 상표출원 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세이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는 2002년 제일모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브랜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을정도로 유명하고 고가의 수입 브랜.. 2014. 9. 2.
상표소송변호사 서비스표 등록 요건 상표소송변호사 서비스표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배우 등 연예인들을 보면 실명보다는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명보다는 특이한 예명 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속에 더 많이 남기 위함도 있는데요. 이러한 예명, 가수의 성명은 상표나 서비스 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이미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는 경우에 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요건 상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 2014. 9. 1.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에 속하는 별명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 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 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 2014. 9. 1.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영역 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을 이룹니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의미로 사용되며, 산업재산권 취 득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 나 이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 2014. 8. 20.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연고나 붕대 따위를 피부에 붙이기 위하여, 점착성 물질을 발라서 만든 테이프를 반창고라고 합니다. 이 러한 반창고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밴드는 대일밴드 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일밴드에서 대일이 상 표인거 알고 계셨나요? 1회용밴드 상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결국 대일밴드 상표를 앞으로 원조인 대일화학공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1회용밴드와 파스,반창고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조 대일밴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표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 표권이 소멸되.. 2014. 8. 18.
상표법위반 유사 도용 상표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 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 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길을 걷다 보면 스몰비어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OO비어로 이름도 비슷하고 메뉴와 가격,인테리어등도 모두 다 흡사한데요. 최근 유명한 스몰비어 봉구비어와 봉쥬비어는 원조논란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때도 비슷한 상표를 가졌는데요. 이밖에도 최근에는 유명상표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2014. 8. 11.
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 부정경쟁 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 부정경쟁 유명 프랜차이즈는 음식점이나 카페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사람 들에게 소문이 많이 난곳이라 매출도 좋을텐데요. 만약, 한 사업자가 유명 프랜차이즈 장사가 잘되는것이 부러워 유사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또한, 상호는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맛있는치킨집이라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맛있는치킨집 사장은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몇년후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신문 이나 잡지 등에도 꾸준히 기사가 실릴정도록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치킨집이라는 상호와 비슷 하게 맛있는닭치킨집과 같이 유사상호.. 2014. 8. 7.
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지난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했는 데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움 엄격하게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 디자인 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이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 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 습니다. 그밖에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201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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