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60원 x 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
2012. 4. 3.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①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① - 권오갑변호사 금일 포스팅은 뉴스나 신문에서 흔히 보거나 읽었던 적이 있는 저작권을 주제로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 저작권 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쉽게 사례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 - 사례 1) -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2012.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