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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 2012. 2. 29.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 2012. 2. 27.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첨부서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에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 2012. 2. 24.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작성법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식 작성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23.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서식 미리보기] [내용 미리보기]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 2012. 2. 22.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 2012. 2. 21.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관련글보기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법률서식 미리보기]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게 20○○. ○. ○.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20○○. ○. ○.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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