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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2012. 3. 28.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① 조정신청서-②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 2012. 3. 27.
저작권 권리등록의 신청방법과 양식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권리등록의 신청방법과 양식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의 신청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와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그리고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012. 3. 26.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아래의 조건들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 2012. 3. 23.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_상표권 양도 계약서 미리보기]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 2012. 3. 22.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Q.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한 곡을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 2012. 3. 21.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 2012. 3. 20.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012. 3. 19.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와 같은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신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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