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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 이라 하고 ○○○을 「을」 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 ○○○○호로 등록된 「갑」 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양도 계약은.. 2012. 5. 4.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획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2012. 5. 3.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실수 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처벌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배포사용이 아닌 사적인이용을 위한 .. 2012. 5. 2.
[첨단저작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첨단저작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시행 2011.01.31 ]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3호, 2011.01.31, 제정 ] - 국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 02-750-21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육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 2012. 4. 30.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채무자◇◇◇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권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지식재산권의.. 2012. 4. 27.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의 의의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취급,이용,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 2012. 4. 26.
네티즌이알아야할 저작물 저작인접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네티즌이알아야할 저작물 저작인접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물관련 저작인접권이란 ?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2012. 4. 25.
저작권 허위등록과 말소와 처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허위등록과 말소와 처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허위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 2012. 4. 24.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027.1] [대법원규칙 제17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기항고서류를 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201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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