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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위반 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 위반 시 과태료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09.4.2.. 2012. 5. 17.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신청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 시행 2012.04.05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04,05 일부개정 ] 저작권 등록시 유의 사항 저작권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동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 2012. 5. 16.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물의 수와 저작권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동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 2012. 5. 15.
[저작권법/인터넷법률]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 저작권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지켜야 될 법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 2012. 5. 14.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tv 시청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송중입니다. 전국민들을 상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오디션 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기 또한 날이갈 수록 많아지고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생겨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오디션 특성상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가슴한편으로는 왠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가수가 되었을 때 표절 문제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 고생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문제는 바로 이런 가수의 표절 과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 2012. 5. 10.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누구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기술적 보호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되며,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1) 암호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할 경우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됨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의 저작물에 관련하여 미성년자 접근을 방지하기위해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한 경.. 2012. 5. 9.
[저작권 등록] mp3 업로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mp3 업로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 저작권변호사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에 mp3 음악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의 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또는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업로드 하는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저작권 등록 필요 여부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 시기부터 발생되며 어떠한 절차 또는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2012. 5. 8.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가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 송출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녹음 또는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배포함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그림 또는 만화 등과 같은 개인소장용의 작품에 대해 타인이 허락없이 배포 및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재재를 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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